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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매체 브레이크뉴스 보도일보도일 : 16-09-20 조회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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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보경사 주차요금 징수행위는 불법”
 
<인터뷰>“최동수 집행위원장, 불법주차료 징수 묵인에 우려
 
김가이 기자 icon_mail.gif ㅣ   기사입력 2016/09/20 [16:28]
 
 
 
▲ 최동수 포항경실련 집행위원장     © 박영재 기자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포항경실련)이 포항시 송라면 보경사 측의 도로 무단 점유한 불법주차료 징수행위에 대한 포항시, 포항북부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묵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20일 최동수 집행위원장을 만나 입장을 들어봤다.
 
▲.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불법주차료 징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 시도(市道) 9호선인 보경사 군립공원 진입로 즉 ‘보경로’에는 주차장에 인접한 곳에 보경사에서 설치한 불법 차단기와 주차료 징수원이 사용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도로를 수년째 무단 점유하고 있다.
 
▲ 시도(市道) 9호선인 보경사 군립공원 집입로인 '보경로'     © 포항경실련 제공

이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1항의 ‘누구든지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2항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를 비롯한 포항북부경찰서, 도로공사 등은 이를 수년째 방치하며 보경사를 찾는 포항시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의 불편을 강요하고 있다.
 
▲ 보경사 입구 주차요금소     ©포항경실련 제공
 
▲. 경실련은 줄곧 포항시, 포항북부경찰서, 도로공사가 불법을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그 이유를 말해달라?
 
△. 경실련은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포항시 북부경찰서등에 두차례 공문서를 보내 위반 행위를 시정토록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묵살되고 있다. 시나 경찰이나 의지가 없어 보인다. 주차장 사용료를 받으려면 주차장 부지에 주차료 징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 그런데 이들 기관들이 보경사 측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생각이다.
 
특히 도로교통법 71조에 ‘경찰서장이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해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도 관할 포항북부경찰서의 직무유기는 비난받을 만하다.
 
또한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불법행위를 통해 이 도로를 지나는 관광객들에게 주차료를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금품갈취에 해당된다고 판단 됨에도 포항시와 북부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할기관에서는 보경사의 주차료 부당징수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명백히 조사해 민형사상의 잘못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포항경실련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눈총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는 안하무인에 대해 끊임없이 이같은 요구를 이어갈 것이다.
 
한편 보경사는 올해 초 관람료를 2천500원→3천500원, 주차요금 소형은 2천원→4천원, 대형은 4천원→8천원으로 시설 이용료를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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