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실련 ˝보경사 불법 주차료 징수 중단해야˝ > 언론보도모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언론보도모음

포항경실련 ˝보경사 불법 주차료 징수 중단해야˝

페이지 정보

보도매체 경북신문 보도일보도일 : 16-09-20 조회318회 댓글0건

본문

포항경실련 ˝보경사 불법 주차료 징수 중단해야˝

사찰 측 군립공원 진입로에
차단기 등 불법건축물 설치
수년째 도로 무단으로 점유
"관계기관 묵인 우려" 표명

경북신문 기자 / view_div01.gif입력 : 2016년 09월 20일
 
 
 
↑↑ 포항경실련에 따르면 시도(市道) 9호선인 보경사 군립공원 진입로 '보경로'에는 주차장에 인접해 보경사에서 설치한 불법 차단기와 주차료 징수원이 사용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도로를 수년째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즉각 철거를 주장했다.
 
포항경실련은 포항 북구 송라면 보경사 사찰 측의 도로를 무단 점유한 불법주차료 징수행위에 대해 포항시와 포항북부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묵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20일 포항경실련에 따르면 시도(市道) 9호선인 보경사 군립공원 진입로 '보경로'에는 주차장에 인접해 보경사에서 설치한 불법 차단기와 주차료 징수원이 사용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이 도로를 수년째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즉각 철거를 주장했다.
 이는 도로교통법의 목적을 규정한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1항의 '누구든지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2항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를 비롯한 포항북부경찰서, 도로공사 등은 이를 수년째 방치하며 보경사를 찾는 포항시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의 불편을 강요하고 있다.
 주차장 사용료를 받으려면 주차장 부지에 주차료 징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데도 보경사 측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은 엄연히 포항시와 북부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특히 도로교통법 71조에 '경찰서장이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해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도 관할 포항북부경찰서의 직무유기는 가히 비난받을 만하다.
 포항경실련은 도로를 무단 점유하는 불법행위를 통해 이 도로를 지나는 관광객들에게 주차료를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금품갈취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
 포항시와 북부경찰서, 도로공사 등 관할기관에서는 보경사의 주차료 부당징수 상황에 대해 명백히 조사해 민형사상의 잘못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천혜의 등산로를 가진 내연산을 끼고 있는 보경사 측의 시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을 볼모로 삼은 '막가파 식' 불법에 대해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언론보도모음 목록

Total 235건 1 페이지
언론보도모음 목록
번호 제목 보도매체 보도일 조회
공지 포항경실련 ˝보경사 불법 주차료 징수 중단해야˝ 인기글
경북신문
16-09-20 319
공지 포항경실련, 보경사 주차료징수행위 즉각 중단요구 인기글
NSP통신
16-09-20 203
공지 “포항 보경사 주차요금 징수행위는 불법 인기글
브레이크뉴스
16-09-20 394
공지 포항경실련, 후반기 포항시정 변화촉구 논평 인기글
NSP통신
16-09-12 313
공지 포항경실련 ˝포항시 행정 2년, 마른 나무서 물 짜는 격˝ 혹평 인기글
경북신문
16-09-12 344
공지 "포항 장외경륜장 운영 재정수익 3억6천만원" 인기글
매일신문
16-08-23 182
공지 포항경실련, 포항장외경륜장 유치 반대 입장 발표 인기글
대경일보
16-08-22 221
공지 ‘특정기업에 아부하는 포항시장은 사퇴하고 포항시의회는 해산하라’ 인기글
경북일일신문
16-08-17 243
공지 포항시·의회, 특정 지역기업에 `특혜 논란` 인기글
경북신문
16-08-17 230
공지 포항경실련, '특정기업 특혜의혹 포항시와 시의회 각성촉구' 인기글
NSP통신
16-08-17 187
공지 포항경실련, 향토기업에 12억3000만원 지원 추궁 인기글
뉴시스
16-08-17 182
공지 포항경실련-박승호 전 포항시장 '진실 공방' 인기글
포항CBS
16-06-15 368
공지 포항경실련, 경제자유구역선정과정 의혹 해명 촉구 인기글
뉴시스
16-06-15 367
공지 포항경제자유구역 입지선정 의혹, 진실공방 본격 시작 인기글
NSP통신
16-06-15 392
공지 포항경실련, 박승호 전 시장 고소에 반발 인기글
NSP통신
16-06-15 399
게시물 검색

접속자집계

오늘
215
어제
597
최대
2,353
전체
158,814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17-3(상도동) 3층 TEL : 054-273-0185 | FAX : 054-278-0185 | E-Mail : ccejph@hanmail.net
Copyright © ccejph.or.kr All rights reserved.